时间：2022-12-11 17:01:52来源：法律常识
“ 韩国劳动相关法律有哪些？
한국의 노동 관련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公司与员工之间的关系较为复杂，由于立场不同，就相同事物的看法不同，通常是公司认为给予了充分重视、激励机制很完善，而员工则认为被压榨、没能得到充分补偿。而在外国发展的公司面临的情况更为复杂。语言沟通困难、文化迥异、法律制度不同，都可能引起双方不满，更可能导致纠纷产生。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는 비교적 복잡하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놓고 견해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충분히 중시하고 격려체계가 완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로자는 착취당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성장하는 회사는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 문화가 판이함, 법체계의 다름으로 인하여 쌍방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劳动法作为公司与员工之间关系的基础，如何认识、适用成为预防纠纷产生的关键。
노동법은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의 기초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적용하느냐가 분쟁발생을 예방하는 관건이 된다.
01
公司与员工之间的关系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
韩国没有名称为劳动法的法律，调整公司与员工之间的基本关系的法律为《劳动基准法》。《劳动基准法》规定了，劳动合同签订、变更及终止等内容。但，这是最基本的规定，仍需要其他法律来予以补充。如：最低工资由《最低工资法》细化、退休金则由《劳动者退休金保障法》、劳务派遣由《保护派遣劳动者等的法律》作为保障。
한국에는노동법이라는 법이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체결, 변경 및 종료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며, 여전히 다른 법률로 보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으로 세분화하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무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장한다.
02
公司与工会之间的关系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
在公司与员工之间实质性不平等的情况下，处于弱势一方的员工通过组织工会实现与公司之间的平等关系，改善工作环境、经济、社会地位。主要法律有《工会与劳动关系调整法》等。
회사와근로자 간의 실질적 불평등 상황에서, 약자에 처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와의 평등한 관계를 실현하고, 근무환경, 경제, 사회적 지위를 개선한다. 주요 법률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있다.
公司与员工的关系应克服对立关系，实现公司与员工的双赢，为此制定了《增进劳动者参与及合作的法律》。
사용자와근로자와의 관계는 대립관계를 극복하고 노사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03
其他
기타
韩国还规定保障员工安定生活等法律，如：规定失业救济等内容的《雇佣保险法》、禁止歧视的《禁止歧视残疾人及权利救济等的法律》、禁止年龄歧视的《禁止雇佣上的年龄歧视及促进高龄者雇佣的法律》。
한국에서는 실업구제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등을위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今后的文章将对具体内容进行说明。
향후 글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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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文作者/ 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
声明 / 本文由《在韩企业法律顾问》双语原创
